중견련, EU에 철강 쿼터 형평성 개선 요청…IAA·CBAM도 문제 제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유럽연합(EU)에 철강 무관세 쿼터의 국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산업·환경 규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6일 서울 중견련 접견실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를 만나 EU의 철강 쿼터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EU의 국가별 철강 무관세 쿼터(TRQ)와 관련해 일부 인근 국가가 글로벌 쿼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쿼터 운영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EU는 올해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별도 국가 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지만, 기존 세이프가드 체계보다 배정 물량이 줄어든 데다 글로벌 공용 쿼터는 국가 간 선착순 경쟁을 거쳐야 한다.(관련기사 : [초점]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확정…무관세 쿼터 47% 축소)

최 회장은 2028년 시행을 앞둔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해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CBAM과 신화학물질위해성평가(REACH) 등 환경·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심하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국 중견기업이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EU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한국 중견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유럽 기업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련과 소통을 이어가며 공급망과 청정기술,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