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TF 출범…철강업계 차별 방지 '총력'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차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안을 발표했으며, 7월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 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는 등 대응해 왔다.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에게도 국내 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TF는 정부와 한국무역협회·KOTRA,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이 확보한 입법 동향과 산업별 영향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내 EU 이사회안과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외 협의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입법 과정에서 협력국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해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