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쿼터제 대응 총력…“51만 톤 이상 국내 수요 창출”

정부가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에 대응해 국내 철강 수요 창출과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조선·방산·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수입재 차단을 통해 EU 쿼터 감축분을 웃도는 국내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U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됐으며, 한국의 국가 전용 쿼터는 258만 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약 19.7% 감소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쿼터 감소 폭이 약 51만 톤으로 주요 철강 수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EU 수출 감소와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등 업계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품목별 영향과 함께 수출계약, 통관, 물류 등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와 선적·통관 지원,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직접 EU 측과 협의에 나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수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와 보세공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회덤핑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EU 쿼터 감축 규모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하겠다"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M.AX) 확산 등을 통한 생산선 제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EU측과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