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철강 세이프가드 전용 쿼터 207만 톤 확보

EU가 내달 새로운 철강 세이프가드 체계를 확정하면서 한국이 약 207만 톤 규모의 전용 무관세 쿼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관세 물량이 크게 축소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 간 경쟁 속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 접근 기반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6월 30일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운영계획 및 국가별 쿼터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적용된다. EU는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상향하고, 연간 총 1835만 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는 기존(3382만 톤) 대비 약 46% 줄어든 수치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이 총 207만3000톤 규모의 ‘한국 전용 국가쿼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용쿼터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총 가용 물량은 최대 354만8000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 평균 EU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주요 품목 14개에 대해 약 205만7000톤의 전용 쿼터와 90만8000톤의 FTA 공용쿼터가 배정됐다. 나머지 16개 품목에도 별도의 전용 및 공용쿼터가 부여됐다.

산업부는 특히 한-EU FTA 체결국 지위가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국가별 쿼터를 WTO 국가쿼터, FTA 국가쿼터, FTA 공용쿼터로 구분했으며 한국은 전용 쿼터와 공용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비FTA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접근 구조가 유지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20여개 주요 철강 수출국이 제한된 무관세 물량을 놓고 경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정상외교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반영시키는 과정이었다”며 “공급망·투자·고용 등 산업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실질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