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투자조사단의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전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야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제도 도입 시 약 6000개 국내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존 HS 2012 기준에서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입신고서 간 품목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통관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분야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국 투자조사단을 새만금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단속 및 보호 수준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측은 중국 내 합법적인 한국 문화콘텐츠 유통 경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문가 중심의 한·중 지식재산권 협력체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별도 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쟁점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방중 기간 톈진항과 중국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을 방문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 확대 방안과 디지털·플랫폼 분야 산업협력 방안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