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印 FTA 내달 15일 발효…철강 규제 갈등 일단락

영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을 오는 7월 15일로 확정했다. 영국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도 사실상 해소되면서 협정 시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과 인도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간 회담을 갖고 FTA를 7월 15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인도는 영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을 두고 FTA 협정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7월부터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TRQ)을 60% 축소하고, 할당량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 정부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자국 수출품의 약 85%는 영국 철강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규제 대상 품목 역시 국가별 쿼터(할당량)와 잔여 쿼터, 승인사용제도(AUS)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단 양국 정부는 철강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쿼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3년간 영국향 철강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최소한 평균 이상의 물량 보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9억 달러 규모의 철강 쿼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FTA는 양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후속 절차다. 당초 올해 4~5월 발효가 예상됐지만 영국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방침이 변수로 떠오르며 시행이 지연됐다.

한편, 영국 내 제조업계는 정부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 英 제조업계,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반발…“경쟁력 약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