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26년 관세 조정…935개 품목 수입 완화, 철강 원료 통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26년 관세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MFN, Most-Favoured-Nation Tariff)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관세 세목 총수는 8972개로 확대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30일 중국 정부가 국내외 시장과 자원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고 고품질 제품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정의 정책적 목표로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 첨단·고부가 산업 역량) 육성 ▲녹색 전환 ▲국내외 시장과 자원의 연계 강화 ▲고품질 발전을 제시했다. 관세를 단기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구조와 공급망 방향을 조율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 수입 잠정세율 935개…FTA·LDCs 무관세 정책 유지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2026년에도 수입 잠정세율 제도를 유지·확대한다. 이에 따라 935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중국 내 수급이 부족하거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 ‘핀셋 완화’ 방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국은 34개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24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지속한다. 중국과 수교한 43개 최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는 100% 세목 무관세 대우도 그대로 유지한다.
 

◆ 철강 : “원료는 묶고, 재생원료·반제품은 들여 온다”

철강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원료의 해외 유출 억제다. 선철과 합금철, 철스크랩에는 20~40%의 수출관세가 유지된다. 이는 철강 원료를 국내에 확보해 전기로 확대와 순환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재생 철강 원료(철스크랩)와 강괴·빌릿 등 일부 철강 반제품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 0%가 적용된다. 내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유연하게 조달하되, 원료의 대외 유출은 억제하는 ‘수입 완화·수출 관리’ 구조가 뚜렷하다.

◆ 알루미늄 : Al괴·스크랩 관리, 가공제품은 탄력 운용

알루미늄은 철강보다 산업 친화적 조정이 두드러진다. 비합금·합금 알루미늄 괴와 알루미늄 스크랩에는 30% 수출관세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알루미늄 형재·선재·판재 등 가공 제품에는 수출관세 20%가 기본이면서도 ‘잠정 0%’가 병기된 세부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 구리(銅) : 순도 기준 차등 운용 ‘선별적 개방’

구리 분야는 순도 기준 차등 운용이 특징이다. 일반 정련동과 동스크랩에는 30% 수출관세가 유지되지만, 초고순도 음극동에는 0%, 고순도 품목들은 5%, 기타에는 10%의 잠정세율이 병기돼 있다.

이는 전기차, 반도체, 전력망 등 첨단 산업에 직접 투입되는 소재만 제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관세 조정 및 향후 영향 : 원료·자원 통제로 경쟁력 확보

이번 중국 정부의 관세 조정 의도를 집약하면 ▲수입 잠정세율은 전면 인하가 아닌 935개 품목 핀셋 적용 ▲철강은 원료·스크랩 수출 관리, 재생원료·반제품 수입 완화 ▲알루미늄은 가공재 중심으로 수출 탄력 부여 ▲구리(동)은 순도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 선별 ▲FTA·최빈개도국 무관세 유지로 대외 개방 기조 지속으로 모아진다.

이는 중국이 원료·자원은 국내에 묶고, 가공·첨단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장기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내 철강·비철 업계로서는 관세 변화 그 자체보다 원료 수급, 스크랩·합금철 가격 변동성, 중국산 가공재의 경쟁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