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해상풍력 25GW 목표…항만·선박 등 연 4GW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0.35GW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오는 2035년까지 25GW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해상풍력 경쟁 입찰의 유효 경쟁률을 높이는 한편, 발전단가 역시 2035년까지 키로와트당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의 보급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올해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을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 뿐이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작업선인 설치선박(WTIV)도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6척 이상을 확보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를 확보하고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목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도 정비한다.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가 골자다. 정부는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유효 경쟁률도 2:1 이상으로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애로사항 해소와 낙찰사업 이행 지원을 위해 조기 가동키로 했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해 이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도 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보급 확대, 발전단가 인하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모델)’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면서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