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철근 '설비조정' 특수강 경쟁력 강화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공급과잉 품목 중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형강과 강관은 시장의 자율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입침투율이 높은 열연·냉연·아연도강판은 수입재 대응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공급과잉 품목 설비 조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산 ▲철스크랩 재활용률 제고 ▲통상장벽 대응 및 불공정 수입재 차단 ▲전기강판·특수강 투자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된 가운데 철강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재 공급망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수입재 침투율이 낮고 공급과잉이 심각한 철근 품목에 대해 설비 조정에 나선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과 연계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형강과 강관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원하고, 열연·냉연·아연도강판은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 미래 성장동력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해외 수출장벽 대응과 국내 불공정 수입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EU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수출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보증상품’과 15000억 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통상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보증상품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 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최대 2%p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한도 확대와 기간 연장 및 보증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불공정 수입재 단속도 강화한다.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 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품목도 내년 확대한다.

또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도 차단한다.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 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비KS재의 통합 관리도 강화한다.

특수탄소강과 전기강판 등 미래소재 선점을 위한 R&D 로드랩을 수립하고 2000억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해 미래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철강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 철강재 사용율도 높인다.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부처별 계획에 우수한 철강재 활용 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수요 창출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올해 6월 8조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청정수소 확보 방안 모색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저탄소 전환에 앞서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폐알루미늄 캔의 국내 우선 사용 제도화를 검토하고, 구리스크랩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급망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완화도 추진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 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 상·하공정간 안정적인 소재 수급 협력을 추진하고 철강사와 원료산업간의 수급 안정화 방안 협의에도 나선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이번 고도화 방안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계도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 구조 전환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