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수출 통제 총력 대응…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 및 희토류 공급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희토류 7종에 한해 적용된다.

본래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다.

향후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희토류 5종(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통제품목에 신규로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 제련, 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글로벌 희로튜 시장에서 중국의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업종별 수급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이 가동 중이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을 보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조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 기계·반도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등 다수의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한 바 있다.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한다.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 ‘회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우리 첨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