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철강자원협회 황호정 회장 어기구의원실 방문

한국철강자원협회 황호정 회장 및 사무국 일행이 지난 17일 국회 철강포럼 대표인 어기구 의원실을 방문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관련 업계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논의를 가졌다.

이날 황호정 회장은 이번 ‘K-스틸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K-스틸법’이 제정되면 처음으로 법률에 철스크랩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오랜 시간 어려운 여건이 놓여 있는 우리 업계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무국에서 철스크랩의 중요성과 ‘한국 철스크랩 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철스크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철스크랩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제조업으로서의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스크랩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이므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산업단지 우선 입주 명문화 등 ‘제조업에 준하는 혜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품질 철스크랩 가공 및 유통 기반시설 구축에 수반되는 투자비 보조와 융자 지원, AI시스템 도입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K-스틸법’ 및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원재 선임비서관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법안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오늘 주신 의견들을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요청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