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K-스틸법' 후속 법안까지 완비할 것"-국회철강포럼 어기구 의원

복합 위기 상황에 처한 ‘산업의 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 업계와 함께 국회가 적극 나섰다.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국회의원을 인터뷰했다. 20대 국회인 2016년부터 철강도시인 당진시 국회의원으로서 철강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활로를 고민했던 어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철강 수요 급감 속에 수입 철강재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철강기업들의 수익성과 가동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위기를 진단한 어 의원은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코자 ‘K-스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지원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철강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K-스틸법’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후속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철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세액공제, 산업 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철강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어기구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다. 지금 우리 철강산업의 현실이 많이 어렵다. “우리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A. 지금의 철강산업은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은 건설 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수입 철강재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과 가동률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예정이며, 미국은 철강 품목관세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더 나아가 국가 제조업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미 포스코 포항 1제강과 선재공장은 지난해에,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올해 가동을 중단한 상황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는 수요산업 및 지역경제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주는 만큼 지금이 바로 국가가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Q.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주도하셨다. 그 취지와 경과를 말씀해달라.

A. ‘K-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업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글로벌 공급과잉, 그리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의 파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산업계·학계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회철강포럼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이상휘(국민의힘) 공동대표의 공동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초당적인 힘을 모아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K-스틸법’을 발의했습니다.
 

Q. ‘K-스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A.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담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법’입니다.

첫째,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신속한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 녹색철강특구를 주요 철강산업 집적지에 지정 또는 신규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기반시설 설치 지원·민원 신속처리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철스크랩 등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하였습니다.
 

Q. 일각에서는 ‘K-스틸법’이 철강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는데?

A. ‘K-스틸법’은 특정산업 특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지원입니다.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은 단순히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제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처럼 철강 역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해외 주요국들의 철강산업 정책 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의 철강산업 정책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의 경우 EU․회원국의 재원을 기반으로 상용설비 등 전방위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철강금속 액션 플랜’은 탈탄소 지원, 수입규제 등 종합 육성책이며 회원국 지원 제한 철회 등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의 여러 펀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소 DRI, 노후설비 교체 등 상용설비에 대해서도 기업 지출 대비 50% 이상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프라․설비 지원을 통한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철강현대화법안을 마련 추진 중인데 고로 업그레이드, 수소 DRI 지원과 저탄소 강재 세액공제, 탄소장벽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수소, CCUS,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에너지부가 시행 중인 철강, 수소 등 탈탄소화 프로젝트 지원과 더불어 저탄소 강재에 대한 세액 공제, 탄소장벽 도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GX 전략 하에 지원 확대로 탈탄소를 가속화시키고자 합니다. GI 기금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지원금을 1935억엔에서 무려 4499억엔으로 상향했습니다. 친환경 설비, 그린 스틸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주목할만 합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 친환경 설비 도입 시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중에는 그린스틸에 대해 톤당 2만엔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Q. 철강산업 탄소중립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등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인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인데...

A.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품목관세(50%) 부과를 통한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더불어 美 중심 공급망 구축 위해 자국산 의무사용 강화, 청정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의 인프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EU는 철강산업 탈탄소 위한 회원국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고, 세이프가드, 탄소장벽 도입 등 수입산 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하고,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 강화 통한 수입산 억제 및 정부조달 내 그린스틸 확대, 경제적 전력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국 철강기업은 자국의 지원을 받아 훨훨 나는데 우리만 멈춰있을 수는 없습니다. ‘K-스틸법’은 차세대 녹색철강기술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지금이 철강산업 재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신속한 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K-스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의 당론 법안으로 발표했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저 역시 산자위 간사(김원이, 박성민) 의원들에게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으며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각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속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강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세액공제,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우리 철강산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