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JSW그룹 뷰산스틸 인수 무효 판결

인도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인도 철강사 JSW그룹이 4년 전 인수한 BPSL(Bhaushan Power & Steel)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난 4년 간의 모든 투자와 경영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BPSL은 2017년 인도중앙은행(RBI)이 새로 도입한 파산법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로 2021년 JSW에 인수된 이후 JSW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JSW는 BPSL을 자회사에서 분리하고, 약 50억달러의 부채를 지닌 2017년 당시의 부실기업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대법원은 JSW의 BPSL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두 가지 핵심 위법 사항을 근거로 인수 계약 무효를 결정했다.

인수 자금을 전액 인수하는 기업의 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고 편법 대출 자금을 혼합해 자금을 조달한 점과 인수 계획 이행 기한을 초과하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JSW가 BPSL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납부한 자금의 환급 가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판결은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기업 인수를 원점으로 되돌리게 된 충격적인 선례로 향후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실기업 회생과 은행 부실채권 축소를 목표로 한 인도 파산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