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요청

산업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 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시 역내 철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 품목의 쿼터를 증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은 2011. 7월 발효된 한-EU FTA 규정에 따라 양측 간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6차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EU의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의 남용 방지를 요청했다.

EU는 지난 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26개 철강 품목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으로 올해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이상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9일 또다른 대EU 통상 채널인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도 EU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후 검토(Review)에서 우리나라 관심 품목의 쿼터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5월 17일 역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3차 한-불 경제대화'에서도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유감과 Review 시 우리 관심 품목의 쿼터량 확대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