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EU 철스크랩 수출 제한 반대 공개 서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제한은 세계 재활용 산업에 충격 초래 무역장벽보다는 순환경제 혁신과 협력 촉진하는 정책 개발
2025-01-18 정하영
국제재활용기구(BIR : 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는 지난 16일 유럽연합(EU) 지도부에 EU의 재활용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제한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세계 71개국 3만여 재활용 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단체로서 EU의 보호주의 조치가 유럽과 글로벌 지속 가능성 노력에 미칠 위험을 강조했다.
재활용 산업은 유럽의 친환경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매년 수백만톤의 불용자재를 처리하여 상당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번 공개 서한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이다.
◆ 재활용 철강과 알루미늄의 유럽 소비자들을 위한 재료는 부족하지 않다. 수출 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지역에서 가치 있는 자재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수출 제한 조치는 전 세계 재활용 산업에 전례없는 충격을 초래하여 유럽 기업과 국제 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위적인 무역장벽보다는 재활용 콘텐츠 요구 사항, 친환경 공공 조달, 환경영향 회계 등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우리는 유럽 및 세계 재활용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행동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만들기 보다는 순환경제에서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EU 지도부와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