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역사적 교훈

2024-11-26     김진혁
김진혁

2025년은 한반도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개입으로 전쟁의 국제화, 핵 공포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화를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4개국(독일, 베트남, 예멘, 한국) 중 3개 나라는 통일을 이루었지만, 유독 우리만 아직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2번의 통일을 이룬 독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살펴본다. 비스마르크가 한 번 통일했고, 1990년 10월 독일이 다시 통일되었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술을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18세기 유럽이 나폴레옹의 무대였다면 19세기 유럽은 비스마르크의 무대였다. 그는 외교력 하나로 독일 통일을 이룬 외교의 달인으로, 손자가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비스마르크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이 있다. “그가 움직이면 불안하고 그가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7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천재적인 재능과 현대 사회 보장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권모술수의 대명사다. 빌헬름 1세를 도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취임사에서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닌, 철(=무기)과 피(=전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뿌리는 신성로마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토 대제 이후 천 년 동안 이어오던 신성로마제국은 신-구교도들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 이후 힘을 잃다가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옛 신성로마제국은 독일연방으로 재편되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큰 나라였고 두 번째 프로이센과 30여국의 크고 작은 소국들로 구성되었다. 1862년 빌헬름 1세에 의해 총리로 발탁된 그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국가 건설의 꿈을 가졌다. 프로이센은 대부분 게르만 민족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잡다한 민족으로 구성된 범게르만 민족국가였다. 통일을 위한 선제작업으로 프로이센 의회를 설득하여 4년간 군비증강, 무기 쇄신, 육군사관학교 창설, 철도망 구축 등과 단독 국가 달성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외교 및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주변 국가가 반대하면 통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와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러시아와는 군사협정, 이탈리아와는 3개월간의 한시적 군사동맹을 맺고, 3개월 만에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겠다는 자신감을 감췄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인구 4천만의 대국이었고 프로이센은 2천 5백만의 소국이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명분을 얻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지배에 있던 헝가리 반체제 혁명 인사들과 공공연하게 접촉하여 반발을 유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참지 못해 프로이센에 선전 포고를 했다. 비스마르크가 바라던 바였다. 프로이센군은 7주 만에 오스트리아 빈을 함락했고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오스트리아의 배상이나 영토 할양이 아닌 오스트리아가 독일연방에서 탈퇴해 다시는 독일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협상안이었다. 그 후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 50만 대군을 무찌르고 1871년 통일 독일제국을 선포하게 된다.

독일의 2차 통일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인 10월 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물론 이전에 동독 시민이 1989년 5월 동독의 라이프치히 부정선거 항의 시위와 여행 자유화, 독일 통일 등 무혈혁명으로 동독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1990년 3월 동독 국회의원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압승을 거뒀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 정책의 일관성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아야 한다. 셋째, 한·미·일의 확고한 공조 강화다. 넷째,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자유와 번영, 복지, 문화) 등을 북한 동포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삼만 육천여 명에 이르는 탈북 동포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면 한다. 특히 이런 돕는 일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