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트럼프 승리에 따른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

초박빙 예상을 깨고 완승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 소식으로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이며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일본 증시도 2.6% 급등했지만, 반면 우리 증시와 중국은 하락하였다. 이것은 트럼프의 중국 배척 무역노선으로 중국뿐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기업에게 악재 요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트럼프 재집권 이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에 대하여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예상되는 주요 경제정책은?

첫째, 무역 장벽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내 수출 중심 산업에 부담이 예상된다. 둘째, 미국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기에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지 생산 확대 및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오늘날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시름 중인 철강 업계에 관세 인상, 반덤핑 규제 강화,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으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넷째,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우선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국의 고금리 및 환율 정책 등으로 한국 내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국내 산업 지원 인센티브(보조금, 세액공제, 연구개발 등) 검토 및 진영 간 수출통제와 보복 조치 등을 통괄할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하다. 둘째, 반도체 강국 유지를 위한 과감한 혁신 및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다. 셋째, 신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통상 전략 수립으로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극대화한다. 넷째, 경제 안보 리스크관리 체계의 고도화다. 원자재 보유국으로부터의 원활한 소재·부품·장비 소싱, 양안 관계 긴장으로 인한 급변 사태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협력 및 군사적 협력 강화는 필수다.

동상이몽의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온 국민이 하나 됨은 물론이고 국가와 기업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가 절실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인들에게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승자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다.”라면서 경제가 모든 것의 맨 앞자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기를 기회로 ‘1등 삼성’의 시작은 1993년 故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과 경제 체질을 대폭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환부작신(換腐作新, 썩은 것을 싱싱한 것으로 바꿈)과 온고지신(温故知新, 옛것을 알고 새것을 익히다) 정신으로 선진국 위상이 이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