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투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해수부 장관, 산업부 1차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 가동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기업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23.11월, ’24.3월)을 통해 총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가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시기를 내년 6월까지 앞당겼다.

정부 측은 2050년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더해 총 40조 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철강 탄소중립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 친환경 투자 촉진의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24 6조 원→’25년 9조 원)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24년 2조 원→’25년 2.2조 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현재 이월 가능한 배출권 물량은 순매도량의 3배로 제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4%→10%)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 2월 또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24년 191억 원에서 ’25년 25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금년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 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4개사를 지난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는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공정에 대해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라며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감사하다”며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 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11월 발표예정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