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준 칼럼] 중국은 좋은 이웃일까, 나쁜 이웃일까?

철강에서 중국은 어떤 이웃일까?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는 세르조 레오네 감독이 1966년에 만든 황야의 무법자이다. 이를 오마주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만주를 배경으로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각각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연기해 인기를 끌었다.

이웃 국가 간에 좋은 이웃이 있을 수도, 나쁜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 유럽 역사를 보면 나치독일은 주변 국가에 잊을 수 없는 나쁜 이웃이다. 나치 독일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전후 민주화된 독일은 그렇지 않다. 프랑스나 폴란드가 현재의 독일을 증오하고 있지 않다.

철강 산업에 있어 중국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일까, 나쁜 이웃일까? 중국 철강 생산량이 2023년 연간 10억톤으로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다. 중국 부동산의 침체로 자국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철강사들은 생산을 줄이지 않고 과잉 물량을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서 올해 1~8월까지 수입한 철강재가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하였다. 한국 철강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중국에서 저가 수입재가 들어온다. 세계 각국이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 철강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전에는 대중 국가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여서 중국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을 추진하면 어려움이 많았다. 철강에 반덤핑을 부과하면 다른 품목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30년간 유지되던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2023년에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수입이 급증했다.

그동안 대중국 수출의 중심 품목이었던 자본재와 산업용 중간재가 수출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흑연, 리튬,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자원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전망하고 있다.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일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이웃이다.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걱정거리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을 나누던 사이였다. 농사일도 일손이 모자라면 서로 도와주고, 떡을 하면 온 동네에 돌리던 다정한 이웃이었다.

나쁜 이웃도 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사람이 있고, 남이 잘되면 심술을 부리는 놀부 같은 사람이 있다. 이웃이야 어찌 되었건 나만 잘되면 되었지 하는 사람이 있다. 가뭄철에 몰래 밤에 나가 자기 논에만 물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 남의 논이야 망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 인식 조사를 보면 중국의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8개국의 인상을 묻는 항목에서 일본이 가장 인상이 나쁜 나라로 뽑혔다. 미국이 뒤를 이었고. 인도와 한국도 인상이 나쁜 편으로 꼽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상이 1년 새 크게 나빠졌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외교안보연구소에 의하면 2016년 7월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중국 정부의 고압적 태도로 한국인의 대중 인식이 악화한 뒤 2024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권위적이며, 억압적이며, 정직하지 않다고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