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 업계 지원을 위한 정중동(靜中動)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난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폭염 속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30여 일간 지속되는 전국적인 열대야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의 불쾌 지수를 높이고 있다. 그나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가져다 준 즐거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철스크랩 업계도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제강사의 설비 가동률 60%대라는 악조건과 하계 대보수 등으로 철스크랩 시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철강자원협회(이하 자원협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 및 공공의 영역에서는 철스크랩 업계 지원을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철강산업 내 중견·중소 업체 및 협력 업체에 ESG 경영 활성화 및 저탄소화 추진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 및 IBK기업은행이 조성한 ‘철강 ESG 상생펀드’가 있다. 최근 자금의 활용 대상자로 올해 처음으로 철스크랩 공급사가 추가되어 특별 우대조건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출 조건은 기업당 최대 20억원이며, 금리는 IBK기업은행이 산정한 기업별 적용 금리에서 1.45%p를 자동 감면하고, 당해 기업의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 및 담보 등을 감안하여 최대 1.40%p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1년씩 연장하여 최대 3년이다.

이에 대하여 자원협회가 2024년 7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사에서 200억원 이상을 신청하였다. 다만 포스코 및 현대제철에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제외한 철스크랩 업계에 배정받은 자금이 40억원에 불과하여 신청업체에 안분하다 보니 업체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침체된 시황에서는 ‘가뭄에 단비’가 되지 않을까 평가해 본다.

또,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인 ‘산업단지 입주 원활화’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자원협회가 <철강산업 발전전략 원탁회의>에서 ‘산업단지에 재활용업 부지 지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 허용 업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자원협회에서는 지난 5월 연구용역 주관기관이 개최한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국내외 철스크랩 동향, 철스크랩 산업 인프라와 제도 및 구조적 문제 등 자원순환 산업 기반의 저탄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쟁점, 요소별 평가 지표 등 철스크랩 업계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월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산업 육성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 협의>에서 철스크랩의 유통구조, 철스크랩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가공·정제 설비 및 공정,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내용인즉, 철스크랩 산업은 환경 유해성이 적고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철강재를 그 단지 내에서 가공·정제하면 중량물의 이동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이 가능하므로 철스크랩 산업의 완전한 산업단지 입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모두가 철스크랩이 철강산업에서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행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철스크랩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협회는 지난 6월 철스크랩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 요구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노폐스크랩의 가공 고도화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 폐자원의 전처리 기술을 적용한 철스크랩 확보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철강 폐자원에서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이물질 제거 및 절단, 파쇄 및 선별, 압축 등 가공 기술에 대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도입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R&D 과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과 협의하여 건의서를 작성·제출히였다. 8월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한 <신성장·원천기술 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기 제출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철스크랩 가공 기술 및 설비 도입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부의 R&D 과제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철스크랩 업계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철자원 상생포럼>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철스크랩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범정부적으로 발표하는 이번 정책이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 노력을 촉진하고 철스크랩 업계의 생태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