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양국, 철강 수출입 승인·통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도 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 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eCERT가 도입되면 한국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한다.

eCERT는 연방관보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최대 4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eCERT를 통해서만 통관이 이뤄진다.

이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