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철스크랩 폐기물 규제 면제되나

정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철스크랩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분류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부처와 협조해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을 안정화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계획됐다.

정부는 이번 신성장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순환경제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발표된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9 프로젝트)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을 목표로 했다.

철강‧비철금속 업종에서 철스크랩 사용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철스크랩이 자원으로 재분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CE9 프로젝트에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업종마다 순환경제를 위한 성장동력을 발굴 및 지원할 방침이다.

다양한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 페트(PET)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올해 중 분리배출 지침 개선을 시도하는 한편 고품질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확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품질인증제는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을 활성화하고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 입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한다.

포항과 부산, 제주에는 각각 배터리·플라스틱·지역특화 순환경제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