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印 산업부, 철강 수출세 면세 검토

글로벌 조강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5월 수출세 인상 이후 수출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영향이다.

인도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내 철강 회사에 대해 'RoDTEP' 제도를 적용하는 등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RoDTEP)'는 수출기업에게 기존에 부과한 다양한 내장세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자동차, 농산물 등 수출 제품 상당수에 이르지만 아직 철강재에 대한 적용 사례는 없다.

인도 재무부는 앞선 5월 자국 내 산업계 전반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내수 생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강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면 철광석과 철정광 수출에 대한 세금은 30%에서 50%로 인상했고, 철 펠릿에는 4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선철과 경철,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STS), 비합금강 클래드 제품에 대한 수출세 15%도 신설했다.

이후 인도의 2·3분기 철강 수출량은 36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 급감했다. 9월 수출량은 69만 톤으로 무려 57.0% 감소했고, 앞선 7월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철강 수입이 수출을 추월하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인도산 철강재 수출량 감소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북미, 유럽 등의 지속적 수입 관세 부과 영향이 컸다"며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수출세 부과에 따라) 경쟁 국가에 비해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철강업계는 이에 따라 수출세 인하 또는 면세 적용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던 철강사들에게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알록 사하이(Alok Sahay) 인도철강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철강재를 수출할 때 각종 부담금, 관세 등이 적용되면서 최종 가격에 8~12% 추가되고 있다"며 "다른 수출국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RoDTEP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