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美, 일본산 철강재 232조 추가관세 125만톤 면제

미국 정부는 7일 통상확대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관세와 관련, 일본산 철강재에 대해서는 연간 125만톤까지 관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월 1일부터로 철강에 부과한 25%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열연코일 등 54개 품목에 대해 선착순으로 연간 125만톤까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10% 추가관세는 계속 부과돼 품목별 0~6.5%의 기본관세와 더불어 최대 16.5%의 수입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철강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이후 2014~2015년 250만톤에 육박했던 일본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물량은 급속히 감소해 2020년에는 72만톤까지 감소했다. 125만톤은 2018년과 2019년 대미 수출량의 평균치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의 2018~2019년 평균 수입량의 약 80% 수준에서 232조 추가관세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철강의 면세 할당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알루미늄을 포함해 미국의 232조 추가관세의 부당성과 함께 완전 철폐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