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USTR 철강 232조 개선 협상 촉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철강 232조(철강 쿼터제) 개선 협상을 촉구했다.

이달 2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

양국 통상장관은 ▲철강 232조 조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FTA 10주년 기념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어 공급망 회복력 강화, WTO 개혁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도 공유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딘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관련 협상이 늦어지면서 국내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강 232조는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감축한 조치다.

또 인태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향후 미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나가는 과정에서 지속 협의해나가자"며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미FTA공동위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채널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