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106건 '최다'…유럽에 세이프가드 종료 요구

한국산 철강 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106건으로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옥)는 29일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는 28개국에 걸쳐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AD)은 160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SG) 47건(21.7%), 상계관세(CVD)는 9건(4.2%)이었다.

수입 규제를 위한 조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7년 29건, 2018년 25건, 2019년과 2020년은 45건, 38건씩이다. 올해 6월 현재 11건(반덤핑 8건 세이프가드 3건)에 대한 신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철강 금손 분야는 106건으로 전체 49.1%를 차지했다. 반덤핑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는 16건, 9건씩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다.

또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했다.

특히 PMS(특정시장상황, AFA(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타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15일과 17일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종료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