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유럽 세이프가드 3년 연장 결정…韓 수출 3년 연속 감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향후 3년 동안 유럽연합 철강재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SG)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량은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은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쿼터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검토 대상인 26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는 “철강산업의 취약한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세이프가드 연장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하고, 회원국들은 18일 이를 승인했다.

유럽 철강 생산 연합인 유로퍼(Eurofer)는 이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악셀에거트(Axel Eggert) 유로퍼 사무총장은 “세계 철강 생산 과잉과 미국의 232조 등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세이프가드는 2018년 7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발효됐다.

철강 수요, 즉 최종 사용자들은 반대 입장이다. 철강 부족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철강 가격 상승 압력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25일 유럽의 철강 가격은 열연을 기준으로 북유럽 상차도 1,191.14유로(1,422.22달러)로 초고가로 유지되고 있다.

브뤠실에 소재한 철강 소비자협회인 유라니미(Euranimi) 측은 “유럽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무시하고, 보호주의 논리를 고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 자재 공급이 절실한 유럽 철강 가공 회사들은 더 높은 가격에, 일부만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수요 회복 이후 나타난 공급 문제는 일시적”이라면서 “유럽연합 내 유휴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예정이며, 정상적인 철강 공급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세이프가드 기준에 따라 수출을 운영한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철강사 관계자는 “(수입) 제한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세이프가드 이후 유럽향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인 한국산 철강재 연간 쿼터량은 2018년 최초 시행 당시 103%(2015~2017년 평균치 기준)으로 배정됐다. 물량으로는 266만 톤이다. 이후 매년 3%씩 증가해 현재 110%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세이프가드 취지가 미국 232조 시행 이후 유럽에 수입량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쿼터 기준에 맞춰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럽향 철강재 수출량(세이프가드 대상 이외 품목 포함)은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향 수출량은 169만1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앞서 2018년 수출량은 463만5000톤에서 2019년과 2020년 439만6000톤, 395만5000톤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