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러시아, 고철 수출세 대폭 인상 결정…韓 수급차질 우려

러시아 정부가 철스크랩(고철) 수출 관세를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등 제강사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철강금속 고철에 대한 관세를 개정하고 향후 180일 동안 수출 관세를 인상 적용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고철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올해는 특히 공급부족과 가격폭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러시아 내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된다.

이번 결의안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에 따라 공표된 이후 30일 이내 효력을 발휘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하반기 시작인 7월 공식 발표된 이후 8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철강금속 고철 및 폐기물에 매겨지는 수출 관세는 70유로(83.61달러)로 인상된다. 올해 1월 31일 5%가량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45유로(53.75달러)로 적용됐다.

당초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철 수출 관세를 180일 동안 90유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터에 따르면 러시아 고철은 건설분야에서 65%에서 70%까지 발생한다.

러시아 고철 수출은 이번 관세 인상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고철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수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러시아 내부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의 수급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고철 수입량은 올 1~5월 기준 17만3000톤이었다. 2020년 연간 수입량은 62만5000톤(월 평균 5만2000톤)으로 전체(440만 톤)의 14.2%로 적지 않다.

올해 1~5월 수입 기준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2% 급감했다. 근거리 수입은 일본산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지만 가격은 높고 공급도 제한적이다.

러시아의 터키향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터키향 수출은 지난 3월 2만4800톤에서 4월 7만5400톤으로 불어났다. 가격 폭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

막심 레셰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경제부 장관은 5월 말 관세 및 비관세 규제에 관한 소위원회의 해당 기관 및 회원국들에게 철강 스크랩 및 폐기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톤당 90유로로 인상하기 위한 대외 무역 보호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서유럽 국가를 대표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앞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회원국들의 수출 금지 품목에 철스크랩(고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수출 금지는 2021년 7월15일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6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