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유럽 고철 수출금지 초안 발표…러시아 대응책 모색

서유럽 국가를 대표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최근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회원국들의 수출 금지 품목에 철스크랩(고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오는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 7월15일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6개월간 고철 수출을 금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사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철 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EAEU TN VED의 코드 7204)과 관련, 회원국들은 세관 통관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제품은 EAEU의 내부 시장에 필수적인 제품 목록에 포함된다.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인 혹은 양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

EAEU의 고철 수출이 금지되면, 올해 1월 아르메니아가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결정은 취소된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3월에 EAEU 외부로 고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출이 비교적 많은 러시아는 고철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수출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오는 7월 말 이후부터 기존 45유로의 관세를 70유로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상태다.

러시아 철스크랩협회는 수출 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EC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수출 관세가 높아지면서 러시아 수출은 상당히 제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