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제외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4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SG)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제외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강관, 열연, 후판, 컬러강판, 철근)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다만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최종조치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2개 품목으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케나다 FTA 제7.1조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한캐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과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월 12일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