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후폭풍] 자금투입 세금유예…日 규제 피해기업 지원착수

지난 2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1천194개(정부 추산)에 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수출 승인절차를 받아야한다.

이에 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참석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을 '1조＋α' 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청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맞는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업계와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체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고위급 소통 채널인 ‘업종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주요 수요·공급기업들과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도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1조500억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대중소 상생품목 1000억원 집중 투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소부장100+100 프로젝트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및 후불형 R&D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기존 3년간 유지되는 포괄허가가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내부 자율준수 규정) 기업을 통해 수입할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큰 불편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방안은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해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준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 요청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예상했던 이벤트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 자금 동향,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