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日 RITE, "철강 탄소국경세 도입 시 일본 경쟁력 약화"

이산화탄소 삭감 등 지구환경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국제적 연구교류, 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는 1일 지구온난화 대책 및 공정무역 차원에서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RITE는 특히 철강재를 대상으로 EU·미국·일본이 각각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철강 수출량이 많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의 2050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카본프라이싱 정책 수립을 위해 2월 17일 관계자 종합회의를 가진 바 있다. 카본프라이싱 정책은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탄소국경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철강연맹은 2월 15일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 명의의 ‘카본제로스틸(Carbon Zero Steel)’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탄소국경세 등 카본프라이싱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카본제로스틸 실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월 25일 회장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하는 등 철강업계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