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포스코 STS반덤핑 제소 예비판정...피해 경미하지 않아

무역위원회가 포스코가 제소한 STS반덤핑 조사를 추진한 결과 예비판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09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2017년~2019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 대(약 200만 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20% 내외),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스테인리스강 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다양한 전·후방산업에 중요한 기초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