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멕시코산 구조용 강재(fabricated structural steel) 수출업체들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8일(현재시간) "중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양국 제조업체들이 이득을 봤다"고 지적한 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철강 수입업체들로부터 현금 예치금을 모으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멕시코의 구조용 강재 수출업체들이 각각 30.30% ~ 177.43%, 0.01 ~ 74.01%의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반면 캐나다산 제품은 0.12~0.45%의 최소 비율로 보조금을 받는다며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미 철강회사들은 캐나다·중국·멕시코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예비조사 결과 작년 미국이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한 구조용 강재는 각각 7억2225억 달러, 8억9750만 달러, 6억2240만 달러에 달한다.
상무부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조사 대상국들이 보조금을 상당 수준 지급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ITC는 내년 1월 초 무렵 최종 판결을 발표한다. 상무부와 ITC 판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될 경우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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