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과 부패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다
[사설] 불법과 부패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다
  • 페로타임즈
  • 승인 2020.0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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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수상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흥행에서도 크게 성공했다.

기생충의 주제는 한마디로 ‘빈부격차’다. “돈 없는 자가 물질주의 사회에서 기생충이냐, 돈 있는 자가 이상주의 건설을 가로막는 기생충이냐”로 이념적 이슈화도 가능해진다.

‘빈부격차’는 동서양,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작금의 지구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도 ‘Diffusion of Jokerism(조커이즘의 확산)’을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선정했다. 조커이즘은 기생충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투영한 영화로 2019년 흥행작중의 하나다. 불평등 시위의 원인 중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부정부패 역시 불평등 시위 촉발의 요인이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180개 국가 중 ‘더 많이 부패하다고 인식됨(0~49점)’에 해당하는 국가가 123개에 달한다.

‘부정부패’의 근원적 원인 중 하나는 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하역운송사가 화주 동의 없이 수요가에게 물건을 내주는 편법, 아니 불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가가 갑인 상황에서 일감을 받아야 하는 운송업체로서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그러나 고의부도 등 문제 발생 시 화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뿐만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A중공업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 7500만달러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 유예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시추선 인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 공여를 공모한 이유였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해당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불법과 부패는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어지고 있다. 권력기관은 물론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 준수, 청렴은 ‘빈부격차’와 ‘불평등 시위’를 없애는 선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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