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의 변화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의 변화
  • 박봉규
  • 승인 2024.07.10 0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주고받아서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지만, 철스크랩 거래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부가세 선납제’라는 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2024년 1월)’되는 반면 ‘선납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2024년 7월)’라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어 소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이미 잘 알고 시행하고 있듯이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철스크랩 매입자가 물품 대금과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출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물품 대금은 매출자가 인출하고 부가세는 금융기관이 과세 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자료 거래, 허위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세 탈루 사례 및 시장의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페널티로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각각 물품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매입세액 불공제’) 있다. 또, 물품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보다 지연 입금 시 입금하는 날까지 1일당 10만분의 22 즉 0.022%(연 8.03%)의 지연이자를 부가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에 국세청과 (사)한국철강자원협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대부분의 철스크랩 거래 당사자들은 전용계좌 사용에 관련한 페널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인센티브(‘수익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부가세 선납제도 시헹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에 대하여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 연도의 5%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2014년 도입 이래 2~3년 주기로 일몰을 연장해 오다가 전용계좌 개설 수, 거래 금액 및 건수 증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일몰 연장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금과 구리 및 철스크랩 등 세 품목을 합쳐 2015년 19사 6900만원, 2016년 16사 3억4600만원이었다가 2018년에는 61사 40억9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25사 8억5200만원, 2021년에는 19사 7억14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부터 202년까지 7년간 누계로도 207사 68억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철강자원협회가 실적이 미미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계산식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대답이 많았다. 철스크랩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법적인 지원 제도가 참여 부진으로 일몰 제도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되고 연구용역을 거쳐 더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부가세 선납제는 2008년 금 지금(金 地金)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고금(古金), 2014년 1월 구리스크랩, 2015년 7월 금스크랩에 이어 2016년 10월 철스크랩(HS Code 72류, 스테인레스 스크랩 포함)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4년 7월부터는 존의 구리(HS Code 74류) 이외에 니켈(75류), 알루미늄(76류), 납(78류), 아연(79류), 주석(80류) 등 비철금속류 전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철스크랩 뿐만 아니라 비철류도 취급하는 사업자는 비철금속류에 대해서도 2024년 7월 이후 거래하거나 수입 신고분부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전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필요시에는 동일 금융기관에 전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