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터키 무역부는 5월 7일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로 인해, 우리 업계가 우려해 온 對터키 철강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터키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쿼터 내 무관세, 초과물량 25% 관세 부과)도 철회했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2018년 기준 81만8천톤(8억5억천만달러) 수준으로, 현지 우리 자동차 공장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 및 잠재적인 시장 확보, 미 철강 232 조치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 성과로 평가된다.

터키에 대한 우리의 철강재 수출은 2013년 37만3천톤에서 급격히 증가 2016년 113만6천톤을 정점으로 2017년 94만5천톤에 이어 2018년에도 다소 감소했다.

터키는 미국 철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8년 4월 27일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Tariff Rate Quotas) 방식의 잠정조치를 부과해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후, 민관합동 대응에 적극 나서, 10월 공청회 참여 및 주 터키 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터키 산업기술부 차관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 왔다.

특히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해 왔으며, 금번 터키 측의 조치 없는 조사종료도 이런 점이 인정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객원기자] 김진영 steelcub@ferrotime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