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대변혁의 출발선에 서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국제경쟁력 역시 이 골든타임의 운용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초에 열렸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제 22회 산업발전포럼은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연구, 기술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여건과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 이상적 당위성이 우선함에 따라 생산 중단 등 경제 후퇴 없이 쉽게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8년 1억10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1억900만톤을 감축해 2050년 200만톤 내외 탄소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생산중단이나 생산방식의 근본적 전환 없이 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혁신이 이를 가능케 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막혀 스웨덴, 일본 등 경쟁국보다 R&D 착수가 늦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탄소중립 등 시대 전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예타 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일반사업에 도입된 후 R&D사업에는 200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초기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GDP 3.5배, R&D예산 8.3배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기술혁신을 늦추는 장애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R&D 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이 소요됨에 따라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핵심 R&D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까지 폄하했다.
탄소중립 제도와 연구개발 진행이 늦었던 일본이 올해 초 총 2조엔의 탈탄소기금(그린이노베이션기금) 중 1935억엔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지원키로 확정했다. 또 탄소거래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보다 상당히 늦었던 일본의 탄소중립 추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수소환원제철 R&D 역시 먼저 시작한 우리나라를 앞지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은 예타사업 지연으로 기술개발 속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속도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R&D 시작은 이미 뒤처져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D 사업 과제 선정에 무려 2.8년이 소요되는 현재의 정부의 R&D 제도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폐지 또는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