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최근 철강 세이프가드 만기가 임박한 5개 품목에 대해 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국내 철강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5개 철강제품(석도강판, 후판, 봉강, 형강, 선재)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2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던 지난 2018년 처음 부과한 제도로, 정해진 쿼터 이상인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지난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에서 승계한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중 상기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제한이 폐지된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 무역구제당국(TRA)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정책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철강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할당량(쿼터)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EU에 앞서 세이프가드를 철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이미 이익을 보고 있는 유럽 경쟁업체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레스 스테이스(Gareth Stace) UK스틸 사무총장은 "철강 세이프가드 전체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철강 수입이 급증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일자리, 생산, 투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EU가 보호 무역 유지에 전념할 때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 연간 1억5000만 파운드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사무소는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힌 영국 통상부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회부하고 국제적 의무와 영국의 국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일부 고위 정부 인사들은 위스키 등 영국 수출품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와 글로벌 평판 훼손을 우려해 이같은 계획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가이트(Christopher Geidt) 전 공직윤리 고문은 무역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달 16일 사임하기도 했다.
실제로 WTO는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억제 조치에 대해 세계 무역 규칙과 일치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유럽위원회 역시 제도 도입 과정 내 발생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EU에 유리하게 적용된 점을 인정하고 WTO 권고안 공식 채택 후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