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정책, 비전‧육성‧소통 강화해야
철강산업 정책, 비전‧육성‧소통 강화해야
  • 정하영
  • 승인 2022.04.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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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비전 2015  (출처 전경련 05.11월 세미나 발표자료)
철강산업 비전 2015 (출처 전경련 05.11월 세미나 발표자료)

그동안 정부의 경제 기업 정책은 부(富)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복지우선, 친노동 우선 정책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경영의지마저 약화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원전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게는 그야말로 극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자율과 시장 기능을 강조해 왔다. 역설적으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진정한 육성과 지원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철강산업 역시 장기 수급전망과 비전은 오랫동안 제시되지 못했다. 정말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 기준이 그렇더라도 철강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과 개입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업계에서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뉴노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뉴노멀의 핵심은 디지털(비대면)과 그린(친환경), ESG경영이다. 또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탄소중립은 중점 화두(話頭)다. 엔데믹과 더불어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목표는 대체로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으로 집약된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신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새로운 냉전시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장벽 심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소중립과 새로운 공급망 체제는 생산활동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순환경제와 자원절약이 골격을 이룬다. 철강산업은 생산 시의 환경규제뿐만 아니라 수요가들의 저탄소 철강재 요구도 철강사들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다. 경제성장 없이 복지 및 고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 경제성장의 주체는 산업과 기업일 수밖에 없음도 확인했다. 그동안 기업들을 옥죄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경제산업 정책에서 말 그대로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무엇보다 중장기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비전 제시가 꼭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업계가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할 때 보다 효율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철스크랩(고철)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철스크랩을 자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업계 간, 정부와의 대화 채널 마련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철강 제조업을 대표하는 일본철강연맹은 물론 전국철강판매업연합회, 전국코일센터공업조합, 전일본특수강유통협회와 같은 철강 유통가공 단체들이 존재함은 물론 경제산업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담합’을 이유로 막혀버린 동종업계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철강 유통가공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과 소통 강화, 확대 역시 중요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그동안 무리하거나 잘못된 법안과 정책들을 개정, 개선해야 함은 물론 철강산업 등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비전 공유와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이의 근간을 이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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