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 소통이 원활한 정부가 되어주길
[사설] 진정 소통이 원활한 정부가 되어주길
  • 정하영
  • 승인 2022.03.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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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일본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는 총 2조엔의 탈탄소기금(그린이노베이션기금) 중 1935억엔을 일본제철 등이 추진하는 철강 관련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인 'GX리그'를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각종 정부 정책에서 앞서 갔던 한국이 이제 오히려 일본보다 뒤처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카본프라이싱 정책 검토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일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일본철강연맹은 탄소세 부과나 배출량 거래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가지 사안 모두 관련 연구개발 설비투자 재원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였다. 또 국제경쟁 관점에서 탄소 대응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 실효 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함은 일본 정부, 업계 중 누가 더 옳은 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산업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기업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소통의 장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와 철강업계의 소통은 경제산업성 철강금속과와 업계 단체, 대표들 간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철강 생산과 수요에 대한 분기별 실적과 계획조차 이를 통해 마련되고 발표되고 있다. 일본철강연맹, 보통강전기로공업회와 전국철강판매업연합회, 코일센터조합 등 유통단체들은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수렴함은 물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갖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던 중소기업들조차도 정부, 지자체는 물론 국책기관들까지 어려움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바 있다. 과거 자신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이를 반영해주려 했던 것과 비교되고, 그만큼 기업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꼽고 있다. 공정위는 동종 기업들의 만남 자체를 담합 의제로 치부해 버렸다. 실제로 철근 제조업체들이 담합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가장 큰 판단기준의 하나가 영업사원들의 미팅 때문이었다. 이러니 업계와 정부의 소통은커녕 동종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차제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다. 기업들을 옥죄었던 무리한 입법과 정책들이 다시 한 번 검토돼 바른 방향으로 수정,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갈망하는 것은 기업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이를 수렴해주는 진정한 소통이 원활한 정부가 되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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