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5일부터 부산, 울산, 포항 등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이에 앞서 이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엄혹한 이 시기에 화물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1차 총파업은 25일 0시부터 27일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며, 같은날 오전 10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내건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추진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5가지다.
이중 핵심 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추진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3년 일몰제로 시행된 탓에 2022년 말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일몰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며, 2023년 안전운임 산정, 고지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측은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열악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여론형성과 대정부 교섭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게 투쟁해야 한다"며 "모든 계획과 일정은 총파업이라는 무기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7.04%가 찬성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육상물류가 마비되면 이미 고공행진 중인 해운, 항공운임에 영향을 미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